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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LH에 땅 내어주고 우는 서민들
송고시간2021/03/18 19:00





앵커> LH 투기 의혹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허탈감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하고
높은 보상가를 받으려고 각종 수단을 동원하는 사이에
한편에선 LH가 추진하는 사업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나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납득할 만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쫓겨나다시피 한다는 겁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태화강변에서 주유소를 운영해 온 유수룡씨

3대째 지켜온 이곳을 조만간 떠나야 합니다.

LH가 이 일대 13만 제곱미터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유씨의 땅과 건물이 강제 수용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닙니다.

인터뷰> 유수룡 서명수
"한 번도 아니고 1차, 2차, 3차 (강제수용) 되고
이번에 4차 (강제수용)인데 진짜 억울해요.
완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고 밥도 안 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잤어요."

땅을 빌려 꽃집을 운영했던
김종철씨의 사정은 더 딱합니다.

당장 다음 달 9일까지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데
LH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2천 700만원.

시설 투자비와 밀린 세금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종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4월 9일에 돈 10원도 없이 가게를 어디에 얻을 것이며
내가 돈도 없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스탠드업> LH가 금싸라기 땅인 태화강변에
공공주택을 짓기로 하면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개인 지주들만 120여명에 달합니다.

특히 상가 건물주들은
거의 빈 손으로 떠나야 할 처지입니다.

인터뷰> 상가 건물주
"나라에서 시키는대로 다 했습니다.
지금 10배쯤 오른 땅과 상가를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살고 노력한 세월들인데
가진 건 10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생각 밖에 안 들고..."

(cg in) 더 기가 막힌 건 이들이 떠난 자리에
다시 새로운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

LH가 기존 상가 건물주들에게서 헐값에 사들인
땅을 훨씬 비싼 금액에 되파는 겁니다. (cg out)

인터뷰> 상가 건물주
"저희가 받은 보상금의 2~3배 이상으로 분양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된 말로 쫓겨나는 기분입니다."

LH가 헐값에 사들인 땅을
상업용지 등으로 되팔아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은
국감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더 분통이 터지는 건
공익을 목적으로 강제수용돼
받은 보상금인데도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수용토지 소유자
"(평당) 110만원 주고 7년 전에 산 걸 LH가 150만원에 매입하니
이익금 조금 있다고 거기서 양도소득세를 40% 가량 내고 나면
없어요. 우리가 팔고 싶어서 파는 거 아니잖아요."

이들이 떠난 곳에는
대학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과
공공병원이 들어섭니다.

인터뷰> 수용토지 소유자
"더이상 우리처럼 못 사는 사람이 어딨다고 행복주택이예요?
집이 없어서 비닐하우스에 살았는데 그것 마저 
헐값에  빼앗아 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공익과 합법이라는 이유로
삶의 터전을 내줘야했던 서민들

이런식으로 땅을 빼앗기는 게 맞는지
보상이 적절했는지를 따지고 싶지만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습니다.

인터뷰> "공공이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국민들이 잘 살게 도와주는 것 보다는
어쩌면 LH가 더 잘 살게 되는 것 아닌가..."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