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앵커) 울산 지역 아동학대 논란의 첫 불씨를 당겼던
동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전례로 볼 때 아동 학대 교사가 구속된 건 다소 이례적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법원도 그 중대성을 더 비중 있게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평가입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6살 아이를 짐짝처럼 내던지고,
밥을 삼킬 때까지 아이를 발로 밟는 어린이집 교사.

지난해 11월 세상에 알려진
동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이후 잇따라 이어진 울산 지역 아동학대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아동학대 가해 교사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범지 / 피해자 변호인
"(피의자가) CCTV로 명백히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아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일부 정황만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법원이 아동학대 가해교사를 구속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간 학대 교사에 대한
구속 결정이 드물었던 데다

가해 교사가 한 차례 이사를 했는데도
조사에 비교적 성실히 임해왔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구속 사유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법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중대한 사안'으로 봤을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구속이 결정된 만큼 가해 교사에 대해
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변준석 / 변호사
"피의자가 구속이 되면 검찰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전제에서 중한 구형을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의 중한 구형을 반영해서 보다 더 중한 형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제주와 인천 등 전국적으로도 아동학대 교사를
구속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울산에선
앞으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지금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사건 발생에 있어서 (구속 결정이)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 귀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스탠드업) 이번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남아 있는 지역 아동학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