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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어려워도 회피노력 안 한 무급휴직 무효"
송고시간2014/05/27 19:24
회사 경영이 어려워도 임금 동결이나 삭감, 전환배치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무급휴직 처분을 내린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동부팜한농 직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급휴직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동부팜한농은 지난해 가격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비료 주성분인 인산 공장의 가동을 중지하고 11명의 근로자를
무급휴직 처리했으나 해당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임금동결이나 삭감 등의 경영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