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오늘(1/11)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반쪽짜리 제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유예하면서 법 적용에서 차별이 생겼다"며
"발주처 처벌도 제외되면서 부실관리에 대한 공무원 처벌마저
무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반쪽짜리 법이 온전하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도록 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