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급여를 받아간 사주 동거녀에게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업체가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강경숙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3곳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사주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에게
8년간 월급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가
이들의 관계가 파탄나자 B씨에게 7억 8천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업체들이 사주의 지시에 따라
상당 기간 지급한 만큼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