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울산시가 택시운전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감면해 주고 있는 택시업체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지역의 45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부과세 경감액 50%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경감액으로 지급하는 지 등을 점검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지난 95년 도입돼 오는 2006년 말까지 시행되는
택시업체 부가세 경감제도는
노사자율 합의 아래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방침이 제시되지 않아
노사간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