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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울산지검장 "검수완박, 국민에 피해"
송고시간2022/04/19 18:00


[앵커]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4/19)은 이주형 울산지검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오후 7시부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평검사 대표들의 이러한 단체행동은 19년 만입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주형 울산지검장이 기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겁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일선 지검의 기자간담회는
대구, 대전지검에 이어 3번째입니다.

이 지검장은 구체적 대안 없이
수사권 폐지 법안을 성급히 추진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주형 / 울산지검장
"인권침해 가능 여부나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나 여론수렴
절차 없이 오로지 검사의 수사권 박탈만을 목표로 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기존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켜 국가적으로 더 큰 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년간
울산과 양산에서 경찰이 불송치 종결한 사건 중
고소인 등이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만
567건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검찰이 직접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여론전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을 가졌지만 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도 보입니다.

19년 만에 전국 단위의 평검사 회의가 열린 가운데
일선 지검에서도 막판 여론전을 펼치는 등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한
검찰 내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