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기체납차와 대포차와 같이 운행을 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돌아다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남구청이 이런 차량들에게도 잠금 장치, 일명 ‘족쇄’를 채워 강제 운행 중단에 나섰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오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청 직원이 차량 바퀴에 뭔가를 채웁니다.
채워진 건 차량 바퀴 잠금 장치, 일명 ‘족쇄’라고 불리는 장치입니다.
(스탠드 업) 족쇄가 채워진 차량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 이 자리에 꼼짝 못하게 됩니다.
고액 체납 차량은 발견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다시 찾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 거리를 활보할 경우 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은 실제 차주는 자신의 차량을 찾지 못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울산 남구청이 올해부터 불법 차량을 찾아 족쇄 채우기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최혜진 / 울산 남구청 세무2과 주무관 “운행 정지 명령 차량들은 번호판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차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운행을 막기 위해서 족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체납 차량 족쇄뿐만 아니라 대포차까지 족쇄를 채우게 된 지자체는 울산 남구청이 전국 최초.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효과를 톡톡히 보이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의 문의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손현영 / 울산 남구청 세무2과 체납관리 주무관 “번호판 미부착 차량 등 총 10대를 해서 체납세 징수는 물론, 사건 해결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사천시 세무과에서 최근에 저희 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족쇄에 대한 운영에 관해 여러 가지 문의를 하고 가셨고요.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도 전화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4.04.26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