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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 '정치 중립' 집중 포화
송고시간2022/10/17 18:00


[앵커]
울산경찰청 국정감사도 열렸는데
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모두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울산 자치경찰위원회 등
경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천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청와대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지시로
울산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씽크] 박성민 국회의원 / 국민의힘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큰 비리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어느 유권자가 안 흔들리겠습니까? 저도 그 피해자입니다."

[씽크] 전봉민 국회의원 / 국민의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수사팀에서
건설업자를 앞세워 김기현 시장 고발까지 사주한 걸로 해서
형사처벌까지 받았죠? 해임까지 되고?"

박성주 울산경찰청장이
당시 수사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발언을 하자

[씽크] 박성주 / 울산경찰청장
"수사 과정 상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확인됐습니다.
'피의사실공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돼서...

그런 부분은 향후 비슷한 사건을 처리할 때 

절대 유념해서 그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고..."

민주당 의원들은 발끈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씽크] 오영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실관계의 결론이 확인이 된 사안입니까? 아니죠?
결론이 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모든 게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진실로 드러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씽크] 문진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이래서 (수사팀)을 인사조치 했다는 것
아닙니까? 청장의 지시에 태만하거나 지시에
충실하게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인사조치 하는 게 맞죠."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씽크] 장제원 국회의원 / 국민의힘
"이 분은 임기 중에 이재명 지지선언을 했더라고요? 아십니까?
인사조치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지지선언. 이재명 후보가 적임자라고 전폭 지지한다.""

박성민 의원은 아예 김태근 울산시 자치경찰위원장에게
사임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씽크] 박성민 국회의원 / 국민의힘
"이제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여야 합의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고 해서
그 취지에 맞게 자리를 지키겠다...

그건 너무 궁색한 말씀입니다. "

[씽크] 김태근 / 울산시 자치경찰위원장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던 법안을 보면 "합의제 행정기구로
독립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했다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철회도 촉구했습니다.

[씽크] 이해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울산경찰청장이시기 때문에 

류삼영 총경의 직속 상관이잖아요.
"인권위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위 회부가 부당하다. 혹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약 범죄와 전세 사기,
반복되는 울산산단의 중대재해에
엄정 대응해달라는 주문도 쏟아졌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