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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무상교복 공약...또 반값 교복비?
송고시간2019/10/28 19:00



(앵커)
노옥희 울산교육감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대표 공약인
무상교복사업이 울산시의 예산문제로 내년에도
완전히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시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확보했지만 울산시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아직 관련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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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노옥희 울산교육감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무상교복 사업.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2만2천여명에게
동하복 교복비 기준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올해 중.고교 입학생에게 지급된 교복비는
교육청이 부담한 12만5천원뿐.

시교육청이 울산시와 협상을 벌였지만 무산되면서
반쪽짜리 교복비 지원에 그친 겁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이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자체 예산 33억원 가량을 투입해
신입생 2만2천여명에게 교복비 12만 5천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울산시교육청 관계자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단은 올해 요청한 금액이
32억 8천만원 가량되거든요."

하지만 울산시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내년 지방세 징수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시는 내년 지방세 징수액이 올해 보다 500억원 이상 줄어든
1조 3천5백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국비와 세원 확보, 긴축 재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내년도 무상교복 지원 예산 28억원을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울산시 관계자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도 이야기를 듣기로는 내년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렵지
않나...이렇게 판단을 할 뿐이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속한 무상교복 사업.

ST-이현동 기자
교육복지 확대 사업이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의 어려움으로 또다시
반쪽짜리 사업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