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앵커)
울산 북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자체에 동별사용승인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졌고,
재산세와 취득세 등 세금도 내고 있지만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구청은 소방도로 기부채납부터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심은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울산 북구 염포동에 지어진
264세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완공돼 임시사용승인만 내려졌고,
동별사용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합원들은 입주해 거주하고 있고
재산세와 취득세도 내는 상황인데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동별사용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건립을 위해 진행한
중도금 대출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소유권 확보가 시급한 조합원들도 많습니다.

(인터뷰) 이승훈/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장
재산세 취득세를 냈으니까 당연히 소유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중도금 대출인데,
이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돼요.

그러나 북구청은 조합 측이 약속한
소방도로 부지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전까지
동별사용승인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북구청 관계자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 인허가도 처리가 안된 상황인 거고
당연히 (토지) 소유권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해줄 것은 도저히 없는 것 같습니다.

(스탠드업) 현재 이 도로가 소방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북구청에서 조합 측에
기부채납을 요구한 148평 규모의 땅입니다.

조합과 지주가 원하는 금액 차이가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 측은 땅을 당장 매입하기 어려운 만큼
강제 수용을 원하고 있지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우선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까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연내로 동별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갈등이 우려됩니다.

JCN뉴스 심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