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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
송고시간2022/12/14 18:00


(앵커)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나란히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달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울산과 경남이 폐지를 결정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규약 폐기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3개 시·도 단체장이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특별연합 규약안의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종섭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최초 준비과정의 미흡함과 실효성 부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업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울산시가 규약안 폐지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타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김동칠 시의원/ 폐기하는 것은 맞는데 단 결정하는데 조금 섣부르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권태호 시의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 사업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약 폐지안은 오는 16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같은 날 오전 경상남도의회도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폐지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달에 다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3개 시도 가운데 2개 시·도의회가 규약안을 폐지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상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규약 폐지를 승인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졸속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다툼까지 예고했습니다.

(인터뷰)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제대로 된 토론회 한 번 없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면 민주당에서는 법적 조치까지도 취할 생각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해체되면 3개 시도는 경제동맹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지만 원활한 초광역 사무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