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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교육청, 조건부 승인 불이행...600억 반납 위기
송고시간 | 2019/08/05 19:00



(앵커 멘트)
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가
기존에 알려진 300억 원이 아닌 62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교육청이 기존학교 3곳을 통폐합한다는 조건으로 받은 것인데,
이런 조건이 이행되지 못하면서 인센티브 620억 원 모두를 고스란히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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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북구 강동지구에 건립 중인 강동고등학교.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강동고 설립에 필요한 전체 예산 250억 원 가운데
120억 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교육부가 울산시교육청이 제출한 효정고 폐지 계획을 이행 조건으로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시교육청은 강동고 외에도 송정중학교와
제2 호계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도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2 호계중은 농소중학교와 통폐합을, 송정중학교는
화봉중학교나 연암중학교 가운데 1곳을 폐교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부 승인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인센티브는
모두 620억 원.

시교육청은 지난 4월 교육부에 승인 조건 이행이 어렵다며
조건 해지를 요청했지만, 조건 변경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교육청은 기존 학교 폐지로 인한 학부모 반발과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 등을 조건 불이행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조건부 승인에 대한 변경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인센티브 620억원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할 처지입니다.

인터뷰-최창주/울산교육청 학교기획팀장
"울산 북구의 경우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학생수용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인 교육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교육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비반납 금액이 기존에 알려진 300억 원보다 2배 가량 많은 데다,
앞으로 교육부 공모 사업 신청 시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620억 원을 반환하면 그 금액만큼 시교육청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ST-이현동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교육부 중투위에서 인센티브
반납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커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