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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 서류로 전세자금 6천500만원 불법대출 40대 실형 송고시간2021/07/20 18:00 twitter 밴드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facebook
가짜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정부의 주택전세자금을 불법 대출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4년 브로커 등 3명과 공모해 임대인과 임차인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재직증명서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정부의 주택전세자금 6천500만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