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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행정심판 청구인에 국선대리인 지원
송고시간 | 2019/12/13 19:00
울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시교육청은 법률적인 전문지식 부족과 경제적 사유로
행정심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로 법류대리인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울산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3명을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로 위촉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