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울산상공회의소는 부산상공회의소와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문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에 제출했습니다.

동남권 지역 상의 회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5인 이상 주52시간제 전면 도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안전정책이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