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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교육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송고시간 | 2020/05/11 17:00


앵커멘트) 울산시와 시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여러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주기로 했지만
어린이집 아동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자
울산시와 시교육청이 실태 파악과 함께 검토에 나섰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15만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외됐습니다.

제적이나 퇴학, 자퇴하거나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로
울산에는 200여 명에 이릅니다.

학생 신분이 아니지만 교육청은 이들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고,
시청은 도시락이나 기프티콘을 지원하며 관리하고 있는 만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종섭 시의원/ 교육재난지원금 관련된 조례가 통과 됐는데 대상에서 학교 밖 아이들이 빠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학교 밖 아이들을 대상 범주 안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어린이집 아동들을 제외한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도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백운찬 시의원/ 아동기에 있는 고등학교까지라도 전부 포함 했어야.. 학교 밖 청소년도 그렇고.. 이런 아이들까지 전부 포함했어야 진정한 보편적 복지, 보편적 지원 또 교육재난지원금에 걸맞는 지원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울산시와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아동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 0세~2세 아동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
울산시는 아직 지급 대상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울산시 관계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은
1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확정돼 집행됩니다.

반면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더라도
조례 제정과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