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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반발 속 가결
송고시간2020/12/04 17:30





앵커멘트) 정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오늘(12/4)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어제(12/3) 공청회가 열렸는데, 하루 만에 민주당 의원들이
조례를 상정해 통과시켰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30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반대가 심해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에 재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지난 3일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하루 만에 민주당 의원들이
조례를 재상정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충돌했습니다.

인터뷰)천기옥 시의원(국민의힘)/ 날치기식 조례안을 상정해 시민들이 집회, 시위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아주 고도의 전략을 수립한 것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인터뷰)김시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각자의 숙의기간을 충분히 거쳤다고 보고 공청회는 그로인해서 무르익은 모두의 의견을 표명하는 마지막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조례가 이미 시행 중인 타 지역과
울산지역 일부 학교에 배포된 민주시민교육 관련 책자에
정치 편향적인 내용이 수록돼 있다며
조례 시행을 우려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김종섭 시의원(국민의힘)/ 세월호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국가가 바로 세워지기 전까지 한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이 잘못되어서 생태의 강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정치 중립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인터뷰)정기자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문제가 되는 것을 학교수업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논의를 하는 것이지 편향적인 입장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이 없도록 여야가 함께 교재 편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인터뷰)윤덕권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시교육청도 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교재 편찬부터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들 간 팽팽한 찬반 대립이 계속되자 결국 표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 의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4명이 전원 찬성하면서 결국 가결됐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오는 10일 열리는
울산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반대 진영의 반발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