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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급감에 “명예퇴직 못할까 걱정”
송고시간2023/11/03 18:00


(앵커)
울산시교육청의 내년 교육재정이
3천200억 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적 있었는데요,

대규모 예산 감소로 퇴직수당 지급도 힘들어지게 돼
교사가 원하는 대로 명예퇴직을 하지 못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울산지역에서 명예퇴직한 교원은 206명.

(CG IN) 최근 들어 유초중고 특수교육 교사를 포함한
울산지역의 명예퇴직 교원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내년 명예퇴직 신청 교원도
최소 100명은 넘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OUT)

하지만 내년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들이
원하는 대로 명예퇴직을 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부금이 줄어 울산시교육청의 내년 교육예산이
3천억 원 넘게 감소할 걸로 예상되면서
1인당 수천만 원 규모의 퇴직수당 지급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교육청이 지난 2일부터
울산지역 교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신청한 교사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현옥 / 전교조 울산지부장
명퇴(명예퇴직) 신청자들이 제대로 명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선생님들 사이에도 사실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명퇴도 마음 편하게 못하겠네' 이런 얘기도 그냥 우스갯소리도 하시고...

교육청은 명예퇴직 신청 반려 여부를 결정하긴 아직 섣부르다며,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도 퇴직수당 예산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예년 수준으로 예산도 지금 현재로는 편성해놨고, 신청이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면 더 추가로 편성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교육재정 급감으로 인한 감액추경이 불가피해진 만큼
실제로 예산이 반영될지는 미지숩니다.

교권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불거진 상황에서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출구는 오히려 좁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