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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구원 "국가산단 유지·개선 비용 국비 확보 필요"
송고시간2021/01/20 17:00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 관리 비용이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조미정 박사는 "울산 국가산단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지만 기반시설의 유지와 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어
울산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 박사는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산업 활동을 통해 발생시키는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등에 대한 대가를 지역으로 환원하도록
국세로 납부 중인 법인세의 지방 이양 비율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