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ANC> 정부가 3세에서 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으로 떠 넘기면서 울산시교육청이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떠 안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 교육부로부터 받는 교부금도 대폭 축소되면서
각종 교육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R>만 3세에서 5세 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
매월 22만원이 지급되는 누리과정 사업.

(CG IN)그동안 유치원은 교육청이 전액 부담했고,
어린이집은 교육청이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해 왔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모두 교육청이 떠안게 됐습니다.(OUT)
이 때문에 울산시교육청은 내년에 올해보다 230억원이 늘어난
천 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INT>울산시교육청 관계자/2015년부터는 우리가(교육청이)
100% 지원을 해야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당하기
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내년에 310억원 가량의 교부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해 온 교육청으로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문화예술 예산과 학교 환경개선 예산, 교양서적 구매 예산 등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원 명예퇴직금 지급도 어려워져
명퇴신청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INT>울산시교육청 관계자/결국은 교원 명퇴도 못하는 상황이 오고 모
든 것을 다 줄여야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울산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별도의 교부금을 내려 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S/U>누리과정 예산을 떠 안은데다 교부금까지 대폭 축소되면서
울산시교육청의 각종 복지관련 정책들의 제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