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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총회, 지방재정 확충 공동성명서 채택
송고시간2014/08/28 15:53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 충북 C&V센터에서 제30차 총회를
열고 지방재정 확충과 제도 개편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
다.

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인상하고,
지방교부세도 21%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위해 현재 23%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 수준인 14%까지 축소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재원운용을 협의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은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국고보조를 줄이는 데 대해
지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