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ANC) 대통령의 끝장토론 이후 정부가 각 지자체에 규제개혁 추진단
설치를 지시하면서 울산에서도 시와 각 구*군단위로 규제개혁추진
TF팀이 설치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부서 신설에 따른 인원부족 등으로 공무원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우수기자가 보도합니다.

R)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 끝장토론을
벌인 이후 울산에도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한 활동이 본격
추진됩니다.

안전행정부가 규제개혁회의 이후 전국 지차제에 내린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지침에 따른 후속조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각 구*군은 조례 개정이 될 때까지 우선,
규제개혁 업무를 전담하는 T/F팀을 이달말까지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성과여부에 따라
규제개혁팀을 하나의 독립 부서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4급 경제정책과장을 팀장으로 전체 5명의 T/F팀을
구성하기로 했고, 각 구*군에서도 기획감사실이나 경제부서에
관련 팀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S/U)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볼멘소리가 나오면서 정부주도의
규제개혁 의지가 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끝장토론 이후 갑자기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지시가 내려지면서
담당 부서와 인력 확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본래의 업무 외에 규제개혁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YNC) "인력이 부족한 단체(지자체)에서는 (배치해야할) 3명도 작지
않잖아요. 중앙에서 인력을 증원하도록 해주면 좋은데..."

특히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직접 해결하는
‘기업지원 현장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원-스톱 통합행정처리 방침을 세웠지만,
인력난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다음달 3일 시와 각 구*군,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기업규제 발굴 추진협의체 구성과 함께
기업인들로부터 기업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는 토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JCN뉴스 전우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