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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금 논란(R)
송고시간2013/12/24 18:01
ANC>울산의 한 법인택시회사 기사들이 울산시가 지원하는
카드 결재 수수료를 회사가 빼돌렸다며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울산시가 지원하는 카드 수수료가 연간 2억4천만원에 달하는데,
기사들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R>울산의 한 법인택시 기사 김 모씨는 최근 법인 대표 이 모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울산시로부터 나오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법인 대표가 지난 2천11년 9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25개월 동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700만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INT>택시기사/울산시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1만 원 이하
는 보조금액을 1분기마다 회사로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인 측은 지원금을 모두 기사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카드 단말기 용지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INT>00택시 관계자/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기사들에게) 지급을 하
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카드용지 사용량이 많다보니까 회사에
서 일괄구매를 해서 지급하기는 힘들고, 기사한테 판매하기도 힘들고
해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된 상황이고...

울산시는 만 원 이하 카드 결제금액 수수료에 대해
1.9% ~ 2.1% 만큼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U>택시 1대 당 한 달에 만 원에서 최대 2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울산에는 44개 택시 법인이 영업 중이고, 시는 이들에게
연간 2억4천 만 원을 카드 결제 수수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이 택시 기사들에게 제대로 지급되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INT>울산시 관계자/카드결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부담
한 자가 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법인은 회사가 부담하는 곳이 있
고 개인이 부담하는 곳이 있고 노사 협약에 따라 업체마다 다릅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급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