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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권 전력 산업수도화 사업본격가능
송고시간2005/01/27 09:14
정부의 울산권 전력산업수도화 사업이
관련 특별법의 국회통과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어제 중앙청사에서 열린 이해찬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범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담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특별 법안에는 유치지역 지원체계와 지역개발 촉진
특례규정 등으로 구성된 가운데 유치시설의 경우
중·저준위로 명확히 규정돼 사용 후 핵연료 관련시설도
추가 들어설 것이라는 주민 우려를 완전 배제했습니다
정부는 또 유치지역 지자체에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사업개시 초기단계에 지급하되, 처분시설 운영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지역지원 재원의 조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
공고한 뒤 올해 내 부지선정이
한편 핵발전소울산비상대책위는 어제 중·저준위
방폐장 건립 검토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정갑윤 의원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정 의원의
이같은 돌출발언과 행동에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응당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