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울산권 전력산업수도화 사업이 관련 특별법의 국회통과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어제 중앙청사에서 열린 이해찬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범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담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특별 법안에는 유치지역 지원체계와 지역개발 촉진 특례규정 등으로 구성된 가운데 유치시설의 경우 중·저준위로 명확히 규정돼 사용 후 핵연료 관련시설도 추가 들어설 것이라는 주민 우려를 완전 배제했습니다 정부는 또 유치지역 지자체에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사업개시 초기단계에 지급하되, 처분시설 운영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지역지원 재원의 조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 공고한 뒤 올해 내 부지선정이 한편 핵발전소울산비상대책위는 어제 중·저준위 방폐장 건립 검토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정갑윤 의원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정 의원의 이같은 돌출발언과 행동에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응당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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