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초보운전자를 정의하는 규정에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운전자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초보운전자는 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인 사람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장롱면허처럼 운전 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
2년이 지나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의원은 "차량 보험 가입 기간 규정을 통해 초보운전자를
현실적으로 구분하고, 관리 제도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