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남구청은 지방세를 3번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구청은 "지방세 체납자 4백여명 중 37명이
모두 7억 5천만원을 체납해서 '형사고발 대상자'로 분류됐다"며,
"다음달 말까지 자진 납부하거나 분납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고유가로
지방세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를 한 후,
체납처분과 행정적 제재를 유예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