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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월 9일_ 울산시, 자치법규 일제 정비 송고시간2008/06/10 09:44 twitter 밴드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facebook
울산시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합니다. 시는 새정부 들어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고 많은 법령이 개정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규제사항과,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법규 등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실과별 전수조사를 6월말까지 끝내고, 법제심사와 입법예고, 의회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경에 공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