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자 오늘(8/22) 정부와 여당이 지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유래 없는 불황에 허덕이는 울산지역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현장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현대중공업 인근 먹자골목입니다.
몇년 전만 해도 퇴근 시간 후면 빈 자리를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문을 닫은 식당들로 즐비합니다.
투명 cg in> 지난달 울산의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만 8천명이나 줄었고 지난해 울산에서 사업장 10곳이 새로 생겨나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out>
오랜기간 계속되는 조선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불황 때문.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와 부가세 면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cg in>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면제도 확대합니다. 또, 폐업 자영업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out>
cg in> 음식점 등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도 인상하고,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확대됩니다. 또,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사업장 폐업과 정리 지원도 대상과 금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out>
씽크>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7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단기지원과제, 그리고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경쟁력 강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구조적 대응과제, 금융지원 등 유동성 공급확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일단 큰 틀에서 환영의사를 밝혔지만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택시와 외식업계 등은 체감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영웅 개인택시 사업자 "수입이 줄어들고 최저임금 시급도 안되는 상황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힘든데 카드회사만 부자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체계 개편안이 대책에서 빠져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외식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낮춘다. 여러가지 낮춘다 했지만 그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안돼요. 피부에 와닿는게 아니거든요. 오르는 건 인건비잖습니까. 그게 제일 급선무거든요. (최저임금)을 올리고 (카드) 수수료를 낮춘다 해봐야 장사 안되는데 낮추면 뭐합니까"
s/u>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이 당장 급한 불은 끄는데 그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4.04.26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