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국선변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어제(11/30)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기광 법원장 등 울산지법 관계자 13명과 국선변호인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해
더 나은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국선변호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한편 울산지법을 통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피고인은
2012년 천798명에서 지난해 2천 54명으로 14.2%가 늘었으며,
같은 기간 국선전담변호인 선정 피고인은 384명에서 526명으로
37%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