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다음달 열리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여부가 1월 중 결정되는데
빠르면 2021년 개원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구현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내년 1월 2일 열리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cg in> 대법원은 지난 20일
시설재정분과위원회를 열어
울산원외재판부를 사법행정자문회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out>
인터뷰>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
"울산지방법원 원외재판부 필요성을 공감한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규칙이 있습니다.
고등법원부의 소재지에 관한 규칙 그런 개정을 건의한다."
지방법원 설치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대법원 규칙만 개정하면 됩니다.
cg in> 따라서 10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 자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대법관회의에 상정되고
14명의 대법관 중 과반수가 동의하면
통과됩니다. out>
대법관회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20일 뒤인
1월 22일 열리는데
이날 대법관회의를 통과하기만 하면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됩니다.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에 1년 6개월 걸린 점을 감안하면
울산원외재판부도 개원까지 1년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
"1년에서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법원 사정에 따라서는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공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스탠드업> 빠르면 2021년 3월 개원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다음 달 열리는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대법관회의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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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