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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수순
송고시간2022/12/08 18:00


(앵커)
울산시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에 나섰습니다.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심은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울산시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달 행정예고를 마쳤고,
울산시의회에 폐지 규약안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오는 14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사와
16일 본회의를 통해 규약안 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은 수도권 1극 체제 대응을 위해
3개 시도가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올해 4월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교체됐고,
9월에 특별연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9/19) 김두겸 울산시장
정부로부터 권한이나 재정적인 여건을 형성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 없이는 선언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부·울·경보다는 사실 경제적 우위에 있는
해오름동맹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울경은 실질적인 기능만 살리는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3년간 노력해
결실을 맺은 특별연합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인터뷰)박인서 남구의원(더불어민주당)
특별연합 공청회와 토론회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라.
밀실 협약을 밀어붙이고 특별연합을
허무하게 폐지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민주당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에서 폐지 규약안이 의결되더라도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가 최근 3개 시도에 규약 폐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만큼 행안부 장관의 승인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은 만들어진지 1년도 되지 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JCN뉴스 심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