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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내 땅 지나지마" 사유지 도로 곳곳 분쟁
송고시간 | 2020/11/23 18:00





앵커> 날마다 다니던 길을
하루 아침에 통행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막힌 통행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여 가구가 사는 울주군의 한 마을.

한 주민이 철제 울타리를 뛰어넘습니다.

오랫동안 이용했던 농로를
갑자기 땅 주인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한 주민이 논의 물을 빼내기 위해
설치한 용수관이 화근이 됐습니다.

인터뷰> 땅 주인
"도면에 길이 안 되어 있거든요. 길 아니고 내 논입니다.
내가 나무 심어놓은 게 1년 되니까 다 죽어 버리더라고요.
물에 잠기니까..."

40년 넘게 이용했던 농로가 막히면서
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인터뷰> 마을 주민
"이 땅,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는데 우회도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좀 불편해도 그리로 다니면 되지만
이 도로 밖에... 유일한 이 도로를 막으면 농사를 못 짓는데
수확을 한다고 한들... 자기도 남의 땅 다 밟고 다니거든요."

결국 지자체가 나서 땅 주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울주군의 또 다른 마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래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다니던 길인데
지자체가 도로를 만들면서 일부 사유지를 침범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땅 주인은 출입을 막는다며 바리케이드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사유지 도로를 둘러싼 분쟁은
울주군에서만 30여건

땅 주인을 형사 고발한 것만 5건인데
(cg in) 땅 주인들 역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승소율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cg out)

인터뷰> 마을 주민
"울주군에서 땅을 사야 됩니다.
(도로 포장)도 울주군에서 했습니다.
울주군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라고 생각하고
주변 땅을 샀지 지금 같으면 안 사지요."

사유지 도로를 둘러싼
분쟁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이 쉽지 않으면서
주민들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