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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가족들 "양형기준 강화"
송고시간 | 2021/06/16 18:00





[앵커] 최근 울산지역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 부모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되풀이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지자체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학대가 발생한
울산의 4개 어린이집 피해아동 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4개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아동은 100여명
가해 교사가 3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재판만
지난해 14건, 올해는 7건에 달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얼마전 1심 판결이 내려진
북구 어린이집 사건을 비롯해
아동학대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울산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가족
"부디 부모들의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하고 강화하여 양형에 적용시켜 주실 것을
대한민국 사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얼마전 울산지법 1심 재판부는
낮잠을 자지 않거나 식사시간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2살 원생 13명에게 131차례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장에겐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울산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가족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실 때
초범과 여성에 의한 감형이라는 부분을 삭제해주실 것을
강하게 건의 드립니다."

점심시간 밥을 먹지 않고 앉아 있는 한 아이를
잡아 끌더니 높이 들어 내던지고,

3살 아이에게 13분 동안
무려 7컵의 물을 마시게 하는 물고문을 가합니다.

최근 울산의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장면입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 교사도 피해 아동도 여러명으로
학대가 집단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울산시가 아동학대 근절을 부르짖었지만
울산의 아동학대는 3년째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현재 이미 지난해의 절반에 달하는
아동학대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아동학대가 되풀이되는 데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 탓도 있다며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울산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가족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각 구청장과 시장이 나서서
저희를 불러서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정할 건 시정하고 예방할 건 예방하고..."

오는 18일에는 원생 23명을
120여 차례 학대한 동구 어린이집 사건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앞서 검찰이 구속된 보육교사에게 징역 7년을,
또 다른 보육교사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가운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