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간통죄가 폐지된 지 4년이나 지났지만  
간통죄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재심 청구는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7/18) 울산지법에서는 
A씨 등 2명이 청구한
간통죄 재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15년 2월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접수된  
간통죄 재심 청구가 8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통죄에 대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으려는 것은 전과기록을 없애고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5년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전국적으로 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