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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첫 살인죄 적용'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퇴임
송고시간2021/02/05 18:00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의 퇴임식이 오늘(2/5)
울산지방법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구남수 법원장은 29년 법관 생활을 마치는 퇴임사를 통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이 있는 이상
법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천19년 울산지법원장으로 부임한 구 법원장은
의붓 어머니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사망한
울산 서현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