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울산형 뉴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회의가
오늘(4/28) 울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엄격한 심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과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공동계약 참여자격 인원수를 기존 10인에서 5인 미만으로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규제 개혁 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