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결위원 숫자를 두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인데 코로나19 관련 예산 등 시급한 예산 집행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주부터 열릴 예정이던 남구의회 임시회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탓입니다.
CG IN) 남구의회는 그간 여야 의원 3명씩 6명과 의장 추천 의원 1명 등 모두 7명으로 예결위를 구성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의장 추천 의원은 여야 의원을 번갈아 가며 지명해 왔는데, 무소속인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 지명 차례에 민주당 의원을 추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OUT
뒤늦게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을 후보로 내세우기로 했지만 이번엔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아예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반기 여야 의원 숫자가 같았던 상황과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임금택 / 남구의원(더불어민주당) "후반기 의장단은 그냥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전반기 의장단이 결정한 것을 그대로 따르라는 이야기인데... 아마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더라도 의석 수 많은 정당이 예결위원을 적게 가져가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의 약속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대룡 / 남구의원(국민의힘) 약속한대로 이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당이 다른 구청장이 들어온 가운데 그 힘의 논리를 내세운다는 것은 전형적인 새로운 구청장에 대한 발목 잡기고, 길들이기 아닌가...
문제는 여야가 임시회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관련 예산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CG IN) 임시회 기간 처리해야 할 예산 증액분 중 30%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입니다.
이 중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과 코로나19 일자리 관련 사업은 사업 예산에 구비가 포함돼 있어 자칫하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OUT
여기에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 대다수가 매칭 사업이라 구비 편성이 안 되면 국시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남구의회는 지난해에도 의장 선출 등 원 구성을 두고 3개월 가까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스탠드업) 여야의 팽팽한 정쟁 속에 구민에게 꼭 필요한 코로나 예산 처리는 오늘도 외면 받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
2024.04.26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