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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 '임대주택사업자 지방세 감면 반대' 성명
송고시간2014/02/12 20:22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공동성명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전월세 문제해결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이 겪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회는 지난해부터 박맹우 울산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