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빌린 산림기술자격증으로 부정하게 산림사업을 해온 관련자 1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과 대학교수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R)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15곳으로 울산지역에서 산림 사업법인을 등록한 모든 업체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서류심사만으로 법인을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면 산림토목의 경우 산림토목분야 1급 자격 소지자 2명과 산림공학기술자 2급 자격소지자 3명을 반드시 고용해야 합니다. 또 숲가꾸기와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려면 1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과 2급 산림경영기술자 2명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산림기술자격을 가진 직장인과 주부, 대학생 등으로부터 매달 15만원에서 4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자격증을 빌린 뒤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법인을 등록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임도 설치나 산림복구 사업 등 관급 산림사업을 따내기 위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싱크) 박정춘 / 광역수사대 2팀장

이들 업체는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 사업권을 낙찰 받은 뒤, 실제 공사는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낙찰금액의 50%에서 80%의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고 차액을 남겼습니다.

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을 정식으로 고용해 매달 80~9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명세서를 꾸며 업체마다 적게는 2천500만원에서 많게는 5억7천만원을 챙겼습니다.

브릿지) 이들 업체들의 불법행각에는 불법을 감시해야 할 공무원과 학계까지 얽혀있었습니다.

법인을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은 무자격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는 것을 묵인한 대가로 돈을 받고, 대학교수는 상품권을 받고 업체에 자격증 소지자를 알선했습니다.

이들은 또 부실하게 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재선충 방제약까지 빼돌린 사실이 포착되자 뒤늦게 해당 구청에 변상하기도 했습니다.

싱크) 구청 관계자(왼쪽 자막 - 전화기)

경찰은 적발된 업체 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구군 공무원 4명을 포함해 자격증 대여자와 하도급 업체 직원 등 관련자 115명을 입건하는 한편, 부실시행과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수사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JCN뉴스 박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