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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_ 민노당, 헌재 종부세 위헌 판결 규탄
송고시간2008/11/17 09:49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오늘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노당은 국민의 84%가 찬성했던 종합부동산세가
헌재의 판결로 시행 4년만에 무력화됐다며,
헌재가 판결에 앞서 행정부와 사전 접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상규명 없이 선고를 내려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