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전국의 시.군.구청장협의회의 제7차 공동회장단 회의가
오늘 중구청에서 있었습니다.
각 단체장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에 대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진해 줄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형열 기잡니다.

r>전국의 시.군.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25일 민선 4기 제 7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단체장들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지역발전 교부세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인 현행 보통교부세를 삭감해
지역발전교부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인데,

이럴 경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가 크게 줄어, 오히려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조용수 중구청장-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에 대해서도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재원의 대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다보니
올해 하반기에만 부담해야 할 지방비가 천 6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국비를 80%까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씽크> 노재동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 - 보건복지부 방문

이밖에, 다른 현안도 다뤄졌는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으로 물의를 빚고 있어 정당공천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jcn 뉴스 김형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