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때문에 부산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불편을 덜긴 했지만 한 개 재판부가 모든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재판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재판부 증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개원한 울산원외재판부는 한 개 재판부로 출발했습니다.
완전한 형태의 원외재판부는 아니었지만 올해 재판부 증설이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3명이던 법관이 4명으로 늘었을 뿐 여전히 한 개 재판부가 모든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울산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수는 11월말 현재 525건.
연말엔 6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원한 첫 해 사건 처리에 민사 재판은 평균 86일, 형사 재판은 100일 정도 걸렸지만, 올해 들어서는 형사 재판은 평균 143일이나 걸렸고, 민사도 200일 이상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304일이나 걸려 춘천원외재판부 다음으로 처리 기간이 길었습니다.
빠르게 쌓이고 있는 미제 사건도 재판 지연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지난해 64건이었던 울산원외재판부 형사 미제 사건은 올해 들어 60%나 늘었고, 민사 미제 사건은 1년 만에 3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행정소송 미제 사건도 1년 만에 2배가 넘었습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재판 당사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인터뷰] 김상욱 변호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충분한 인원이 배정돼야 하는데 울산원외재판부는 창원보다도 규모가 작습니다. 필연적으로 재판 지연이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대법원은 울산원외재판부 증설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클로징]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울산원외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05.10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