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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노동복지기금’ 조례 통과
송고시간2023/06/13 18:00


(앵커)
오늘(6/13) 열린 동구의회 정례회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의 1호 결재사업인
‘노동복지기금 조성사업’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재원 마련 방안 미흡 등의 이유로 한 차례 부결됐다가
다시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된 건데요,

이번 조례안 통과가 다시 찾아온 조선업 호황과 함께
동구 지역 조선업 노동자 유입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싱크) 박경옥 / 동구의회 의장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수정안’이
동구의회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김종훈 동구청장의 1호 결재사업인
‘노동복지기금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김 구청장이 동구의회에 제출한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부결되며,
지역 노동계와 야권의 반발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에서는
기금 조성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된 수정안이 마련돼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수정안에는 기금 출연 시 해당 연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투명CG IN) 당초 연간 구비 25억 원씩
4년간 100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이 계획됐지만
해당 조항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연간 구비 16억 원씩
5년간 8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OUT)

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의 집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조례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기금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종훈 / 동구청장
이번 노동복지기금이 우리 노동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새롭게 살리고 또 조선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 여깁니다.

노동계는 기금 집행일이 내년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조선업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된 것에 의의를 뒀습니다.

(인터뷰) 윤용진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이들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구청은 자체 조성 기금 이외에도
정부와 시, 기업과 경제‧노동단체와 협력해 기금을 추가 조성해
지역 노동자를 위한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스탠드업) 규모를 줄이면서까지 어렵게 통과된 노동복지기금이 다시 찾아온 조선업 호황과 맞물려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