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ANC)
울산시의회가 오늘(13일)부터 8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임시회에 다뤄질 특별한 안건 가운데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마약사범이 크게 늘면서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같은 용어를
상품 이름에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올라와 있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문제가 많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조례안도
나왔습니다.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 안건이
무엇이 있는지 전우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R)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주로 식품류 앞에 수식어처럼 붙어서 ‘중독될 만큼 맛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마약이 급속도로 번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 같은 마약 마케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약 등 유해약물을 식품이름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 3건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 등 11명이 마약 마케팅 개선 권고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마약 확산 분위기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NT) 손명희 의원 “(마약떡뽁이, 마약김밭 등) 용어자체가 그렇게 친숙하게 다가가다 보니까 더 마약을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문화를 개선해 주면 마약을 덜하지 않겠나...”

현재 마약 마케팅 금지 관련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지난 3월 제정한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과도한 개입과 법안 국회 계류 등이 이윱니다.

이번 울산시의회 조례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손명희 의원의
대표 발의에 국민의힘 소속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별 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전국에서 두 번째
조례 제정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주요 안건은 ‘울산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의 통과 여붑니다.

지난 5월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 주도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오는 19일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이
이성룡 부의장의 대표 발의돼 교육위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조례가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게 주된 이윱니다.

INT) 이성룡 부의장 “민주시민교육은 제정당시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조례가 중립성 문제를 일으키는 발단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가 없더라도 민주시민 교육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민주시민교육을 반대하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천창수 교육감이 안건 심사에 앞선 17일 오전
조례폐지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 표명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손명희 의원만이 빠지고 나머지 21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 사실상 통과가 확실시되면서
진보 진영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6월,
울산경제진흥원이 울산일자리재단을 흡수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으로 내정된
김철준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 예정돼 있어
청문 결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전우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