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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이선호 군수도 '선거법' 기소... 줄줄이 법정행
송고시간2020/11/16 18:50





앵커>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물론
울산 시장과 구군 단체장들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기소돼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체장직 자격이 상실되는 판결이 이어질 경우
대규모 행정 공백이 우려됩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선호 울주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미 공석인 남구청장을 제외하고
울산의 현역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송철호 시장과 정천석 동구청장에 이어 

3번째입니다.

이선호 군수는 지난해 7월,

울주군청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3차례에 걸쳐 기록사진전을 열고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등


차기 울주군수 선거에서 유리하도록
자신의 업적을 직원들과 선거구민들에게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에 처한 자치단체장은 

정천석 동구청장.

검찰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천석 동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직을 잃게 되는데 

형 확정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구속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시장의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진 공판준비기일로만 열렸지만
내년부턴 정식 재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도
줄줄이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박성민 국회의원과
권명호 국회의원의 배우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영희 울산시의원과
국민의힘 손세익 남구의원 등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한 숨을 돌리게 된 변외식 남구의회 의장의 경우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2년 전 6.13 지방선거 이후 현재까지
울산의 자치단체장 전체 6명 가운데 4명이 기소됐습니다.

스탠드업> 재판 결과에 단체장직 수행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