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근로복지공단이 예산을 지원한 직장 어린이집이 매각됐더라도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A 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9억 5천 만원을 지원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했던 A 업체는
경영 상황이 나빠지면서 어린이집을 매각하게 됐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받은 지원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