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0년 전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한 조합이 당시 시공사로부터 받지 못한 체비지 청산금을 입주민들이 내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3곳의 입주민 등을 상대로 한 전체 소송 규모만 100억 원에 육박하는데 입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기자] (현장음)
울주군 천상지구 3개 아파트 입주민들이 울주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입니다.
30년 전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한 조합 측이 당시 시공사의 부도로 받지 못한 체비지 청산금을 현재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부담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아파트 한 곳의 입주민들을 상대로 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한 조합 측은 추가로 아파트 2곳의 입주민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탠드 업]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문제가 된 체비지입니다. 청산금이 발생한 체비지는 이곳을 포함해 모두 4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3곳의 입주민 천500여세대와 인근 상가와 주택 등을 합치면 전체 소송 규모가 100억 원대에 달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윤범수 / 울주군 천상그린코아 비대위 감사 "입주해서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정말 억울하고... 적게는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 되는 세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조합 측은 입주민들의 부담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청구한 거라 주장합니다.
[인터뷰] 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금액을) 줄여서 합의도 했고요. 우리는 필요한 예산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청산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인 입주민들은 관리, 감독해야 할 울주군에도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윤범수 / 울주군 천상그린코아 비대위 감사 "조합과 시공사간의 체비지 청산 문제로 인해서 미납된 대금이 있다는 걸 분명히 울주군에서 알았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조합 측이 제출한 청산 관련 자료가 부실투성이라며, 계속해서 감사를 거부하면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 이순걸 울주군수 "현재 보완 요구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1회 독촉 하였으며, 계속하여 감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체비지 청산금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법적 소송으로 가릴 수밖에 없어 지리한 법정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024.05.10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