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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완화 건의
송고시간2022/10/06 18:00
울산시가 오늘(10/6) 열린
행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지방규제혁신 TF 영상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울산시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적용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또 수소배관망 도로굴착 점용허가 완화와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지자체 사용료 전부 면제 등의
규제개선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