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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놓고 진통 재현
송고시간2023/07/17 18:10


ANC)
울산시의회가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에 이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까지 폐지 수순에 들어가자
울산교육감과 진보진영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시의회 의장 사퇴론까지 제기됐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R)
울산시민주시민교육조례에 이어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을 놓고 진보진영의
반발이 거셉니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지난 5월 폐지됐습니다.

조례의 정치적 편향성과 내용중복, 성과 등이 문제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다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를 놓고
보수와 진보 간 2차전 불이 붙었습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조례폐지안 심사를 앞두고
진보성향의 천창수 교육감이 공을 던졌습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INT) 천창수 울산교육감 "조례 폐지안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한합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된 목적이나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울산지역 진보3당 대표들은 울산시의회 의장의 조례안
공동 발의 참여를 문제삼아 의장직 사퇴론까지 거론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는 분위깁니다.

INT) 윤한섭 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 "학교민주시민교육폐지 조례안에 김기환 의장이 서명발의에 동참한 것이 바로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증거다. 조정과 중재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장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다. 김기환 의장은 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교육감의 반발에 이어
진보3당의 이 같은 주장에도
시교육위원회의 조례 폐지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INT) 홍성우 울산시교육위원장 "일부 교사들에 의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고, 또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편향적 성교육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례였다면 무슨 이런 논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되겠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은
울산시의회 22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 손명희 의원만 빠지고
나머지 21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상탭니다.

S/U)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은 오는 19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놓고 벌였던 극심한 갈등이
또 한차례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JCN뉴스 전우숩니다.